[화담일보=최현우]
규정 개정과 행정지도의 서로 다른 시간표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18일 발표한 금융권 보안관리 강화 방안에는 서로 다른 두 시간표가 있다. 하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사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다른 하나는 그중 시급한 과제를 행정지도로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보안점검을 다루더라도 두 시간표에서 금융회사가 이행하는 조치의 성격은 구별해야 한다. 입법을 읽는 일은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어느 절차를 거쳐 언제 의무가 되는지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보도자료의 배포 시점은 11월 17일 오후 4시, 보도 시점은 18일 석간이다. 11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정안은 18일부터 30일까지의 규정변경예고 일정에 놓여 있다. 행정지도 역시 18일부터 23일까지 의견을 듣고 금융위원회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잠정 시행한다는 일정이다. 발표를 곧 시행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잠정 시행일과 목표 시행 분기는 확정된 시행 실적과 다르다. 금융권의 보안 강화 방향을 평가하더라도 이 차이를 지운 채 이미 새 의무가 작동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먼저 추진하는 과제는 두 가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기술자산 식별·관리, 대형 금융회사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 긴급한 경우의 수시점검 요청 근거, 의무점검 범위 명시가 담겼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은 대형 금융사의 점검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과제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과제다. 네 가지 개정 사항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행정지도의 범위를 읽는 첫 기준이다. 자산목록 관리체계 신설과 수시점검 요청 근거 마련까지 모두 이번 행정지도의 선행 과제로 묶으면 발표 내용보다 범위를 넓혀 해석하게 된다. 반대로 두 과제만 먼저 추진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규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도 흐려진다. 당국은 안내 과정에서 개정안 전체의 설계와 우선 추진 과제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역시 각 조치의 추진 경로를 구별해야 인력과 점검 일정을 어떤 순서로 마련할지 판단할 수 있다.
점검의 출발점은 자산을 아는 일
개정안 제14조에 관한 금융위 설명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모든 정보기술자산을 식별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어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자산목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는 점검 횟수와 다른 차원의 과제다. 무엇을 보유하고 누가 관리하는지 정리하는 일과, 정해진 대상을 얼마나 자주 평가하는지는 연결돼 있지만 서로 대신할 수 없다. 점검대상을 넓히려면 대상의 존재와 연결 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과제의 접점이 생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핵심 시스템보다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할 점검 범위가 규정화돼 있지 않아 주변부 시스템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당국의 진단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중요한 변화는 관리의 시선을 핵심 시설 밖으로 옮기는 데 있다. 다만 모든 자산의 목록을 갖추는 것과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범위와 작업이 동일하지 않다. 두 항목을 하나의 실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자산 식별, 책임 배분, 점검대상 선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
연 두 번이라는 숫자에 담겨야 할 것
금융위는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기존 연 1회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반기당 1회, 연 2회로 확대하는 개정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점검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부터 적용하고 금융권 준비상황 등을 보아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도 붙였다.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횟수를 곧바로 요구한다는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대상의 규모와 준비 여력을 고려했다는 당국의 논리는 조기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평가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점검 횟수의 증가 자체를 보안 성과로 삼을 수는 없다. 보도자료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정보기술자산 전반의 취약점 여부를 점검받고,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평가의 초점도 횟수뿐 아니라 발견한 문제와 보완계획의 연결에 놓여야 한다. 특히 11월 중 우선 추진하는 일정에서는 연 2회라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하다. 이미 실시한 평가와 추가 평가의 관계, 확대된 범위를 반영할 방식이 명료해야 일정 준수와 충실한 점검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수시점검 요청은 별도의 권한 문제다
개정안 제37조의2제7항에 대한 설명은 긴급한 취약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에 수시로 분석·평가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유사한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당국이 점검대상과 범위를 정해 통보하면 회사 등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요청이라는 표현만 보고 임의로 선택하는 협조 사항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발표 내용은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의 신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항목의 쟁점은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는 문제와 다르다. 어떤 상황을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어느 업권과 회사에 어떤 범위의 점검을 요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위험의 공통성과 대상 선정의 관계가 분명할수록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쉬워진다. 동시에 이 수시점검 요청 근거는 이번에 행정지도로 먼저 추진한다고 명시한 두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 신설 계획을 이미 확보된 권한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 절차에서는 신속한 대응이라는 목적과 함께 요청의 조건, 범위, 이행 내용의 명확성을 논의해야 한다.
자발적 이행을 평가하는 기준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행정지도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라고 밝히고, 금융업권이 침해위협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규정 개정 전에도 자발적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장은 우선 추진의 법적 성격을 읽는 핵심이다. 당국이 밝힌 기대를 법적 의무로 바꿔 전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업권의 공감에 관한 당국의 설명만으로 개별 회사가 모든 이행 방식과 일정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 보안 강화의 목적에 대한 동의와 구체적인 실행 조건에 대한 동의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조기 대응을 지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규정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취약점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빠르게 진화하는 침해위협과 주변부 시스템 관리 필요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발성의 실질을 물을 수 있다. 예컨대 당국은 회사가 이행 일정이나 방식에 다른 의견을 낼 때 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행 여부를 파악한다면 그 정보의 사용 목적도 분명히 하는 편이 타당하다. 이는 실제로 강압이 있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한 조치를 그 설명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다.
의견 청취가 시행 내용을 바꾸려면
이번 일정에는 서로 다른 의견 수렴 절차가 있다. 규정변경예고는 11월 30일까지이며, 행정지도 의견 청취는 23일까지로 제시됐다. 시행의 경로가 다른 만큼 의견을 묻는 내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장기적으로 적용할 의무의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고, 행정지도에서는 개정 전에 먼저 이행할 두 과제의 실행 조건이 쟁점이다. 같은 보안 강화 방안이라는 이유로 두 절차의 질문을 하나로 만들면, 당장 조정해야 할 일정이나 점검 범위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드러나기 어렵다.
금융위는 행정지도가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견 수렴에서는 시작 일정과 함께 개정 규정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다뤄야 한다. 우선 추진 단계에서 실시한 점검을 이후 제도에서 어떻게 다룰지, 먼저 받은 의견이 최종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안점검 확대의 타당성과 이를 추진하는 절차의 명확성은 함께 확보해야 할 조건이다. 이번 입법을 평가할 기준은 신속하게 발표했는가에 머물지 않는다. 무엇을 자발적으로 요청했고 무엇을 의무로 정하려 하는지, 그 사이에서 제기된 의견이 실제 설계를 바꾸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