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판결 뒤 조희대 탄핵 추진…당내 이견도

19일 긴급 의총에 130여 명 참석…20일 당론 추진 논의

일부 의원, 재판 결과에 따른 법관 탄핵·중도층 이탈 우려

국민의힘 “의회 쿠데타”…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반발

[화담일보=김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내에서는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의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해 두 시간 가까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표는 탄핵 추진에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11월 3일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국정조사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당내 탄핵 요구가 커지면서 탄핵 추진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19일 의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이날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이 내란을 지우려는 목적을 가진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김남희 의원은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상식 의원 역시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탄핵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탄핵해야 할 대상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주장했다.

작성 2026.11.20 09:10 수정 2026.11.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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