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 인권친화적 치료 및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 제도 도입해야

「의료법」개정, ‘간병서비스 표준지침’ 및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선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병원 내 노인환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 친화적 치료·돌봄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의료법」에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의료법」제47조의3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에,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준하는 교육 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할 것

「의료법」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에 따른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조사항목에,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할 것

 

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특히 장기 입원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환자의 치료 공간을 넘어 생활공간의 기능도 수행한다.

 

인권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율이 86.1%에 이르며, 평균 입원 일수 156일로 장기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매년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등 노인 인권침해 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요양병원이 신체적·인지적 취약성이 높은 노인 환자에게 일상적인 치료와 돌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돌봄 방식에 따라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사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인권교육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유사한 인권 보호 필요성을 가진 노인들이 기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제도적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존엄한 치료·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 등 요양병원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노인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노인 인권과 관련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치료와 돌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등의 교육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전반에 인권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인권위 또한 노인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11.20 10:50 수정 2026.1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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