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28] - 불법 추심, 빚이 있어도 협박은 범죄다

외국인 근로자 노리는 불법사금융, 증거 보존과 법적 대응법

개인 간 돈거래도 예외 없는 채권추심법과 법정 이자율 한계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 협박성 추심은 공갈죄로 처벌

 

◇ 불법 추심 앞에서 채권자도 채무자도 알아야 할 선

불법 추심은 빚이 있어도 처벌된다. 폭행·협박으로 추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개인 채권자도 예외가 아니며,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다.

 

◇ 밤 11시, 기숙사에 울리는 알림

밤 11시, 양산의 공장 기숙사에 알림이 연달아 울린다. 같은 번호에서 온 문자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회사에 다 알린다." 담보로 맡긴 여권은 아직 돈을 빌려준 사람 손에 있다. 전형적인 불법 추심의 장면이다.

한병철 변호사

이자가 붙으면서 빚은 빌린 돈보다 훨씬 커졌다. 그래도 약속했으니 다 갚아야 한다고 믿는다.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 봐 신고는 엄두도 못 낸다. 이런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노린다.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자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사람이다. 내 돈을 받으려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여긴다.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그 사람이다.

 

◇ 모국어로 오는 대출, 여권으로 잡는 담보

외국인 근로자는 급전을 구하기 어렵다. 은행 문턱은 높고, 모국어로 빌려주는 사람은 가깝다. 그 틈에서 불법 대부가 자란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잡는 일도 벌어진다.

 

부산경찰청은 2025년 11월 불법 대부 일당 검거를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9천여 명에게 돈을 빌려준 조직이었다. 이자는 연 154%까지 치솟았다. 연체자에게는 급여와 국민연금까지 압수했다는 우편이 갔다.

 

그러나 압류는 법원을 거쳐야 한다.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급여를 가져갈 수는 없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을 겁주려는 문구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25년 1만7538건이었다. 13년 만에 가장 많다. 경찰은 특별단속 6개월 동안 1553명을 검거했다. 2026년 5월 발표다.

 

피해자들은 협박 문자부터 지우곤 한다. 그런데 추심 사건의 증거는 대개 그 문자 속에 있다. 지우고 나면 협박의 횟수와 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 빚이 있으면 협박도 참아야 하나

빚이 있어도 협박까지 참을 의무는 없다. 불법 추심은 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빚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그 방법까지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채권추심법이 막는 대표 수단은 세 가지다. 폭행·협박, 겁주는 반복·야간 연락, 주변에 빚 알리기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심하면 가장 무겁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유 없이 반복하거나 밤에 찾아오고 연락해 겁을 줘도 안 된다. 밤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처벌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빚을 내서 갚으라고 몰아붙여도 같은 처벌 대상이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묻는 연락만 예외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동료들 앞에서 빚을 떠벌리면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이 법은 대부업자만 지키는 법이 아니다. 친구나 동포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도 적용 대상이다. 내 돈을 받는 일이니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법은 받을 권리와 받는 방법을 따로 본다. 핵심은 빚이 있느냐가 아니라 받는 방법이 선을 넘었느냐다.

 

형법도 함께 적용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상대가 실제로 겁먹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받을 돈이 있어도 선을 넘은 협박으로 받으면 공갈이다.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밝힌 법리다.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 빚과 무관한 신고를 무기로 돈을 받으면 공갈일 수 있다.

 

겁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징역이다. 벌금으로 끝날 수 없는 죄다.

 

단순 협박과 문자 위반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공갈과 채권추심법 위반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흉기를 든 특수협박과 스토킹도 마찬가지다.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

 

◇ 약속한 이자는 다 갚아야 하나

연 20%를 넘는 이자는 약속했어도 넘는 부분이 무효다. 이미 더 냈다면 넘은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된다. 원금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갈림길은 연 20%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더 강하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시행 뒤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채업자와 맺은 계약이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다. 성착취를 요구하거나 협박으로 맺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도 같다. 이때 빌려준 쪽은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한다. 60% 기준은 시행 뒤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다. 그 전 계약은 민법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처벌도 무거워졌다.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이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개인이라도 연 20%를 넘겨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

 

여권을 담보로 잡는 일도 불법이다. 누구도 외국인의 여권이나 등록증을 빚 담보로 받을 수 없다. 내놓으라고 강요해도 같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국 여권은 빚 담보로 주고받은 양쪽이 모두 처벌된다.

 

사장이 그만두지 못하게 여권을 맡아 두는 것도 금지된다. 빚을 핑계로 일을 강요해도 강제근로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밤의 문자에 답하기 전에

신고하면 체류가 흔들릴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공무원은 직무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에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 구제가 먼저라고 인정되면 통보가 면제될 수 있다. 추심하다 입건된 기록은 체류 심사 때 조회될 수 있다. 사건 유형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진다.

 

1. 오늘 안에 할 일은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키는 것이다.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저장한다. 위협이 급하면 112에 신고한다. 불법사금융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3번을 누르면 된다. 2026년 7월 안내 기준으로 평일 낮 시간에 운영한다.

 

2. 며칠 안에 할 일은 빚을 숫자로 다시 세는 것이다. 빌린 날과 받은 돈, 낸 이자를 계좌내역으로 정리한다. 외국인등록증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챙긴다. 여권을 빼앗겼다면 그 사실과 날짜도 적어 둔다. 통역은 경찰에 요청하고, 다국어 상담은 1345를 쓴다.

 

3. 절대 하지 말 일은 겁먹고 약속을 늘리는 것이다. 새 대출로 옛 빚을 막지 않는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도 모른 척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명령이다. 받은 날부터 2주간 이의가 없으면 판결처럼 집행될 수 있다.

 

◇ 추심 연락은 한 창구로 모은다

채무자대리인(추심 연락을 대신 받는 변호사) 제도가 있다. 대리인 선임을 서면으로 알리면 효과가 생긴다.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개인 채권자는 이 규정에서 빠진다.

 

불법 추심 피해자를 위한 무료 지원도 있다. 요건은 1332나 132에 묻는다. 1332는 3번 뒤 6번, 법률구조공단 132는 0번이다. 2025년 10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이다.

 

먼저 할 일은 기록을 한 표로 묶는 것이다. 녹음과 문자, 계좌내역을 날짜순으로 놓는다. 그러면 협박의 흐름과 실제 이자율이 함께 보인다. 그다음 고소와 이자 반환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한다. 지급명령의 2주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부터 챙긴다.

 

실수도 막아야 한다. 감정적인 맞대응 문자는 내 사건을 무겁게 만든다. 추심자에게 가족 연락처를 넘기면 피해가 가족에게 번진다.

양산에서 불법 추심 변호사를 고를 때는 속도와 설계를 본다. 선임 통지를 며칠 안에 보내는지가 속도다. 고소와 이자 반환 청구를 한 흐름으로 묶는지가 설계다. 협박이 얽혔다면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인증도 확인한다.

 

빚은 숫자로 따지고, 협박은 기록으로 따진다. 받을 돈도 갚을 돈도 법이 정한 길로만 오가야 한다. 추심 문자가 온다면, 오늘 할 일은 지우지 않고 모으는 것이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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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20 12:37 수정 2026.11.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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